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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_민선8기박완수도정1년_한상현대변인-20230703

작성일 : 2023-07-03 11:20:41 조회 : 124

박완수 도정에 느끼는 큰 아쉬움과

아직 남아있는 작은 기대


- 잘잘못이나 성과 따지기에 1년은 너무 이른 시기, ‘태도소통 노력이 중요

- 홍준표 도정으로 회귀 없도록 성급한 결단이나 편협한 행보 자제해야

단기간 경제 지표 중심의 홍보는 자충수 될 수 있어,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 깊이 고민해야

-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는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장기적 사업 꾸준히 추진하고 성과 내는 것이 중요

부울경 메가시티 파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1주년을 맞이했다. 재선 국회의원과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청은 물론 18개 시·군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남 도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 의제로 건의한 일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3년 넘게 추진해 온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괴하는 일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일어난 일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없었다, 잘했다/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직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박 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내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1년 후부터 3년 후는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주년 관련 경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각종 계획이나 사업 진행 내용을 보면, ‘메가시티부분 외에는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 대중교통 확장 및 노선 확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남해안 섬 관련 사업, 지역 혁신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육성, 조선업·방산업·우주항공사업 지원 등은 전임 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고안하고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며 다른 지자체와도 확실히 구별될 만큼 주력했던 사업들이다. 6기 홍준표 도정에서 손대지 못했던 대형 사업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정권 교체나 수장 교체와 무관하게 이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것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1년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박 지사가 오직 나만의 성과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를 하고 연속성과 여야 협치를 무시하는 모습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1년간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었기에,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졌을 것인데도 진영 논리를 극복하려는 박 지사의 모습은 부족했다.


또한 경제 지표 향상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앞으로 도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박 지사에게도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난 1년간 경제 지표는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시기,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후의 반등이라는 측면이 아직은 더 크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있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경제 위기를 지자체장 1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성과나 지표 반등에 대해 1년간 온전히 특정 도정의 성과라고 칭송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비해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의 문제가 이러한 지표에 제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실로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한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경남의 정권이 다시 교체되고 파란색 도청이 빨간색 도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홍준표식 불통 도정의 회귀를 걱정했다. 박 지사가 직원 및 도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어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나, 지역의 관점보다는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논리에 따라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남 민주화 운동 관련 행사를 여러 차례 무시한 것이나 메가시티 관련 지역 내 토론을 전혀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인 점 등 아쉬운 순간이 1년간 매우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태도.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통 크게 협력하는 민선8기 도정을 간절히 바란다. 또한 박 지사가 경남의 시민단체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줄 것,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 좀 더 파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단순명료한 진리를 경남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1년간 편협한 행보에 느꼈던 실망을 앞으로 남은 3년간 다시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져본다.

2023.7.3.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한 상 현